사건내용
대학생 A씨는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자수했습니다.
SNS에서 금융상품 담당자라 한 B씨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며 계좌 개설과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 A씨는 대출 절차로 믿고 정보를 줬고 B씨에게서 입금이 됐습니다. 불길함을 느끼며 조직에 계좌를 알려준 것 같다고 생각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경찰서에 함께 가서 자수했습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과 생활비 대출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속임수가 드러나는 메시지, 다른 처벌 전력 부재 및 자수를 제출해 무혐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사회적 해악이 큰 사건이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 반환 및 직후 자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