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주식정보·급등주를 추천한다는 SNS 안내를 통해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받으며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주장과 몇 배 이익의 확약을 신뢰해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나도 출금을 막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확인하여 변호를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생긴 뒤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범행 계좌에서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가압류를 추진했습니다. 증거와 신청 이유를 명확히 적어 법원에 내고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여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계좌 가압류를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