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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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기타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대포통장 유통·판매 조직원에 대한 검거와 구약식 결정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B 범죄조직의 투자사기로 A씨가 잃은 돈은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손해를 회복하고 범행에 대한 처벌을 구할 방법을 상담받으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A씨와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B 업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 조직원 C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보냈으며, 범죄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결과

송치받은 검찰은 변호인이 낸 의견을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