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주식정보를 공유하며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의 SNS 안내를 통해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추천을 받았으며,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B씨가 몇 배 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뒤에도 인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확인한 A씨는 변호인에게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이 생겨도 연락을 끊는 행태 등을 검토하여 B씨 일당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우선 진행했습니다. 증거를 취합하고 소송 목적을 분명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금공탁 대신 담보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제공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통장 가압류를 인용하는 한편 담보금 모두를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