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제공한다는 B씨 일당의 안내에 A씨는 가입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주식 공부와 추천을 받았고,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시 몇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기망에 A씨는 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지만 출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변호인을 방문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 검토 결과 변호인은 B씨 일당이 수익 후에도 연락을 끊는 등 애초부터 이익 제공이 아닌 채권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우선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를 가압류하여 돈의 유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에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법원에 냈습니다.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내는 방식 대신 전액 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 가압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여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