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가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에 가입하자 B씨 일당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추천 종목을 접한 A씨에게, 일당은 기관 내부세력이므로 투자 수익을 몇 배로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참여했지만 수익이 발생한 후에도 출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기임을 알아챈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 검토를 통해 B씨와 일당이 수익이 난 후에도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기에 동원된 채무자 계좌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절차의 목적을 명확히 정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현금 공탁을 하는 방식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계좌 보전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마련하는 것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