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관심사가 같아 가까워졌고 대화 후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며칠 뒤 B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해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정을 각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 가능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위를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 하나하나에 반박했습니다. A씨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최대한 확보해 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피고인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고소인이 수사 때와 법정에서 다르게 말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양측의 치열한 다툼 끝에 변호인의 논거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