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 연인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같은 문제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돈을 반환하라거나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걸었습니다.
연락 시도가 수십 회에 달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종전 조치를 위반해 접촉을 계속한 사실과 문자·발신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살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행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스토킹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안내를 무시하고 전화·문자를 계속한 점에서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부터 전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