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 일당이 SNS에 올린 주식정보·급등주 추천 안내를 접한 A씨는 가입 후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식을 배우고 추천 종목을 받던 A씨는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설명과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어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출금이 되지 않자 포털 검색을 통해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확보한 자료에서는 수익이 난 뒤 연락을 단절하는 등 일당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생각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범행에 쓰인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먼저 가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청 취지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 법원은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장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