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공유한다는 SNS 안내를 따라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초대받은 단체방에서 주식을 배우고 추천을 받으며,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설명과 수익 몇 배 보장을 신뢰해 투자했습니다. 이익은 나는데 출금을 막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깨닫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이익 발생 뒤 연락을 끊은 과정 등을 검토해 애초 투자금 편취가 목적이고 수익 지급 의사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 채무자의 범행 계좌를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목적과 자료를 분명히 기재해 신청하며 현금공탁을 보증보험 전액으로 대체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보를 전부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통장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