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급등주 추천을 본 A씨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하여 단체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주장과 몇 배의 이익을 확약하는 말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도 인출이 안 되어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확인하고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익 발생 뒤 연락 두절 등으로 애초 수익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하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범행 계좌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먼저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신청 목적과 증거를 정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허용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보증보험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하는 조건의 통장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