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SNS 홍보를 보고 A씨는 B씨 일당의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주식을 배우고 종목을 추천받던 A씨에게 B씨는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말을 하며 몇 배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 설명을 믿고 투자했지만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털을 찾아본 후 사기임을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이 나도 연락을 두절한 정황 등을 살핀 변호인은 애초 이익을 제공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려 한 사건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 계좌의 돈이 유출되지 않게 먼저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소송 목적을 분명히 밝힌 통장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금공탁을 갈음해 전체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통장을 보전했으며, 담보를 전부 보증보험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