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퇴근 후 귀가 버스에 빈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앞 승객 B씨가 고의 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차해 출동 경찰에게 신원을 알리고 추후 조사 안내 후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혼자 조사에 응한 A씨는 추행하지 않아 불송치될 것으로 여겼지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누명을 피하려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버스 CCTV를 확보해 방어 근거를 분석했습니다. 신고된 시점에 급정거가 있었고 A씨가 미완료 업무 때문에 탑승부터 직원과 스마트폰 연락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각과 귀가 노선이었으며 더 많은 승객 때문에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로 추행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없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제출된 설명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