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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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벌금형

성매매알선 성공사례 - 동종 전력자의 업소 운영에 반성자료를 갖춰 벌금형 선고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씨의 범행은 손님에 대한 다른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업소에 왔던 손님이 훔친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건된 뒤 성매매 사실까지 시인하면서 수사가 A씨의 업소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동종 범죄 이력 등 선처에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 뉘우치는 마음,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비롯한 여러 정상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업소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인정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양형자료를 고려했습니다. A씨에게 소액의 벌금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