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관여했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바탕으로 공사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공사나 업무가 끝나면 생계비를 계속 벌기 위해 당일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대출서비스 중개업체가 제안한 일당제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설명에 따라 피해자 한 명의 돈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이상한 낌새에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이스피싱 연루를 의심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가 조직의 말에 속아 수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유사한 일당제 일자리에 종사한 데다 이번 보수가 기존 일당에 비해 현저히 적어 범죄 가담의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가족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까지 조직원에게 준 사실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을 감추지 않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죄임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스스로 자수한 점을 함께 들며 혐의없음 처분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해당 변호 의견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