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변호인과 함께 자수했습니다.
고교 졸업에서 1년도 안 된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뒤 특정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 친구들과 여행할 비용을 벌려고 단기 구인글을 보던 중 쉬운 단순 업무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쓰고 지정 장소 사진 촬영·전송이나 지역 설문 결과 제출을 먼저 수행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사업체의 현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인 줄 모르고 따랐습니다. 피해금 수령과 조직원 전달을 하던 중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 속에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판단하고 범죄 인식·의도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수거 전 1달간 정상 업무 때문에 범죄조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동에는 본인 카드를 쓰며 실명도 알려줬다는 점을 냈습니다. 고교 졸업 1년도 안 된 대학생이 시험 후 여행 경비를 마련하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해 범행을 안 뒤 즉시 변호인과 자수한 점도 강조하며 혐의없음으로 평온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견을 검토하여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