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가 B씨 일당에게 가입한 계기는 SNS에서 본 주식정보 공유와 급등주 추천 안내였습니다. 단체방에 초대되어 공부와 추천을 받던 중,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B씨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수익이 생긴 뒤에도 돈을 출금해 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기임을 깨달은 A씨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B씨 일당이 수익이 난 뒤에도 연락을 끊은 점 등을 토대로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통장가압류신청서에 증거와 목적을 명료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금 공탁에 대신하여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통장은 전액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