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별 후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화해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B씨는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또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격앙된 언행을 했다는 점은 협박으로,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동료에게 화해를 부탁했다는 점은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직장 내부로 들어와 비품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도 더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법률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메시지와 목격자의 설명을 통해 A씨에게 화해하려는 뜻이 있었고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비품에 손을 댄 것도 일부러 손상시킨 행위가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소된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인정하고 후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설명을 수용하여 스토킹 등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