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 정보 공유와 급등주 추천을 내세운 B씨 일당을 SNS에서 접한 A씨가 가입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방에 초대된 뒤 주식 공부와 종목 추천을 받던 A씨에게 B씨는 자신들이 기관의 내부세력이고 투자 수익을 몇 배로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한 A씨는 수익이 나도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법률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발생 후에도 B씨 일당과 연락이 끊긴 점 등을 통해, 이들이 처음부터 이익을 돌려줄 의사 없이 채권자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사기에 이용된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돈하고 신청의 목적을 명시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계좌를 가압류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담보는 모두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