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 일당이 SNS로 안내한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에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주식을 배우다가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B씨의 주장과 몇 배 수익 보장을 신뢰해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나도 출금이 되지 않아 포털을 검색하고 사기임을 알게 되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뒤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이 돈을 편취하려 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출을 막으려고 먼저 통장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목적과 증거를 분명하게 구성한 신청서를 내고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보증보험으로 담보 전체를 제공하도록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주장을 인정하여 전액 보증보험 담보 조건의 통장 가압류를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