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면서 A씨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메신저로 연락하며 가까워진 뒤 약속을 정해 만났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게 A씨 집으로 가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A씨는 택시를 탈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연락이 끊겼고,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 방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 집에 들어와 디지털기기를 조사하고 압수했습니다. A씨는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즉시 전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B씨 진술과 달리 B씨가 A씨의 부축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었음을 제시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는 A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자 마셨다는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성관계를 인식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B씨가 직접 택시를 호출해 귀가한 점, B씨의 요청으로 A씨가 만나러 갔으므로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촬영 영상은 집에 바래다주는 길에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가 억울하게 고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혐의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및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이라는 사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