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 주식정보·급등주 추천을 계기로 B씨 일당에게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가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몇 배 이익을 확약하여 투자했지만 수익 후에도 인출이 막혔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안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익 발생 뒤 연락을 끊은 점 등으로 보아 애초 수익 지급 의사 없는 편취라고 검토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의 유출을 막을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적과 증빙을 정리해 신청하면서 현금 공탁 없이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도록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수용하고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계좌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