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주식정보 공유와 급등주 추천을 한다는 B씨 일당의 안내에 가입한 후 단체방으로 초대됐습니다. 주식 공부와 종목 추천을 받는 동안 B씨는 기관 내부세력임을 내세워 몇 배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A씨가 이를 믿고 투자하여 수익이 생겼지만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포털 검색 끝에 사기임을 알게 된 A씨는 법적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나고도 연락을 끊는 등의 경위를 살펴 B씨 일당에게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금전 편취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선 막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 가압류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증거와 소송 목적을 신청서에 담아 제출하면서,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통장 가압류를 결정했으며, 요구되는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