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한 A씨는 단톡방에서 공부와 종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기관의 내부세력이라는 말로 속이며 몇 배의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주식 투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수익이 났음에도 출금해 주지 않자 A씨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생겨도 연락이 두절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B씨 일당에게 처음부터 이익을 안겨줄 의도는 없고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로 절차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법원에 냈습니다. 담보를 현금 공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액 보증보험 체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 변호인의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액 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통장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계좌 자금을 보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