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 정보를 나누고 급등할 종목을 알려준다고 하자 A씨는 가입했습니다. 초대받은 단체 대화방에서는 주식 공부와 급등주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B씨 일당은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으며, A씨는 그 말을 믿어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수익이 생겨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자 포털 사이트를 찾아본 A씨는 사기 피해임을 깨닫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확인한 결과, B씨 일당은 이익이 발생해도 연락을 끊는 등 애초부터 수익을 지급할 생각 없이 채권자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고자 가압류 절차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신청서에 관련 증거를 정리해 첨부하고 신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현금 공탁에 그치지 않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에 따라 계좌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으며,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