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의 SNS 안내에 A씨는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공부하고 추천받던 중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말과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생겨도 출금을 막자 검색을 통해 사기를 확인하고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발생한 뒤에도 연락을 끊는 점에서 처음부터 수익을 줄 의사 없이 금전을 취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우선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와 목적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금 담보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마련한 통장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