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주식정보·급등주를 알려준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해 단체방으로 초대됐습니다. 공부와 추천을 받다가 기관 내부세력으로 몇 배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도 출금이 안 돼 포털로 검색하고 사기를 알게 되어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 후 연락을 끊는 행태 등으로 당초부터 편취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의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먼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보전 목적과 증거를 첨부하며 담보는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신청을 수용하여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계좌 가압류를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