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까지 차단되자 관계를 회복하려고 거듭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그 연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며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A씨는 폭행으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의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격앙된 언행을 하고, 화해하자며 B씨의 팔을 잡아당긴 행동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응해야 할 혐의가 여럿이어서 A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살핀 변호인은 화해를 시도한 행동으로서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입증하고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를 부각했습니다. 사실인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는 법적 근거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혐의 자체는 인정한 재판부가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면서, 스토킹에 관한 결론은 선고유예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