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하려고 전화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가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직장 주변까지 와서 배회한 일도 있어 B씨의 심리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A씨는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될 상황에서 법률적 대처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위를 확인하고 화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집과 직장 인근 방문이 각각 1회에 그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사정을 들어 수사기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킹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