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SNS 글을 보고 A씨는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접하면서 기관 내부세력이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생겨도 돈을 찾게 해주지 않아 포털에서 검색해 사기를 확인한 뒤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후 연락 두절 등 행태상 처음부터 이익을 줄 생각 없이 편취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범행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추진했습니다. 신청 이유와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내고 현금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증보험 전액 담보에 의한 통장 가압류를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