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서울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한 A 씨는 손님 B 씨의 잦은 방문과 연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오래 머무르며 말을 걸고 퇴근 뒤 개인 전화로까지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예의 있게 응했으나 행동이 심해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불편한 질문을 되풀이하고 거절하면 화를 냈습니다. 자제 요청에도 "난 단골일 뿐인데 왜 나를 피하느냐"며 방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막자 다른 번호나 SNS로 연락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본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상담한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고소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초기에 피해를 분석하고 CCTV, 통화 기록과 문자·SNS 메시지를 갖추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소환된 B 씨는 "단순한 손님일 뿐이었다"며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자 과한 행동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속성과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약식기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 및 업무방해에 대해 구약식 처분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