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를 통해 B씨 일당이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해 준다는 홍보를 접한 A씨는 가입하여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 추천 종목을 받던 중 B씨는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몇 배의 투자수익을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에 투자했으나 수익 발생 후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포털을 검색해 사기임을 깨달은 뒤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B씨 일당이 수익이 나도 연락을 두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애초 수익을 지급할 생각 없이 금전을 가로채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도록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소송 목적을 명시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담보에 관해서는 현금공탁 대신 전체 금액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도록 허가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신청을 검토한 법원은 통장 가압류를 인용하고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