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 일당의 SNS 안내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접하고 가입했습니다. 초대받은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공부와 종목 추천을 받던 A씨에게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투자 시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수익이 나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이 발생한 뒤에도 연락을 끊는 행동 등을 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수익금을 주려는 뜻 없이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의 자금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를 준비했습니다. 증거와 소송 목적을 정리하여 통장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담보금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