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웃과 갈등을 겪은 A씨는 B씨를 오랫동안 스토킹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경고에도 아파트 현관 앞을 맴돌고 늦은 밤 주변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으며, 옆집을 두드리거나 촬영했습니다. 장기간 불안에 시달린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고장과 B씨 증거, 오랜 불안 유발 혐의를 검토해 부인보다는 합의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모두 인정하며 수사를 도왔고 B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정과 협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론을 수긍했습니다. 장기간의 스토킹 사건이었지만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