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 일당의 SNS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 안내를 통해 가입한 A씨는 단체대화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방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추천을 받던 A씨에게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로 몇 배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익이 생겼는데도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털 사이트를 찾아본 뒤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검토하니 B씨 일당은 수익이 발생한 뒤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계좌에 남은 돈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가압류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법원에 냈습니다. 현금으로 담보를 공탁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사건결과
제출된 신청과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통장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