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안내에 가입했습니다. 초대된 단체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받았고,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B씨가 몇 배 수익을 보장하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표시되어도 출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털을 검색하고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한 A씨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검토 과정에서 수익 발생 후에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으로 보아 B씨 일당은 처음부터 이익을 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자금을 묶으려고 가압류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목적을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금공탁 부담 없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통장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