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 정보를 나누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초대된 단체대화방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 추천을 받는 동안,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투자를 하면 몇 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참여한 A씨는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을 해주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여 사기임을 알아차린 뒤 법률 지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발생 후에도 B씨 일당의 연락이 끊긴 사정 등을 검토하여 애초 이익을 제공할 생각 없이 채권자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먼저 범행에 이용된 채무자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게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장가압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절차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담보 제공은 현금 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