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의 주식정보·급등주 추천 안내를 보고 B씨 일당의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주식을 배우던 중 B씨가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하며 몇 배 이익을 보장하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도 출금해 주지 않아 포털에서 찾아본 뒤 사기임을 알게 되어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발생 뒤 연락을 끊는 행태 등에 비추어 애초 이익을 줄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된 계좌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증거와 신청 목적을 정리해 제출하고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여 현금 없이 전액 보증보험을 담보로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