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제공한다는 B씨 일당의 SNS 안내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으며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설명과 몇 배 수익 약속을 믿어 투자했습니다. 수익 뒤에도 인출을 거절하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알아 법률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이 발생해도 연락을 끊는 경위에서 당초 수익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범행 이용 계좌의 돈을 빼기 전에 보전하려 가압류를 준비했습니다. 증거와 목적을 명시한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를 허용하면서 통장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