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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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 결과

준유사강간 성공사례 - 성교 중 중단 요청에 응한 경위와 전후 영상·대화로 혐의없음 종결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오랜만에 지인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A씨는 대화가 잘 통해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서로 동의해 성교하던 중 B씨가 멈추자고 하여 중단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헤어졌으나 며칠 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위를 확인해 합의된 성교 후 B씨가 마음을 바꿔 신고한 사안으로 파악했습니다.

식당, 2차 술집, 숙박업소의 CCTV와 이동 동선, 녹음 대화 및 당시 진술, 이후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적은 음주량, 취한 상태로 보기 어려운 걸음과 평범한 이후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수사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까지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마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제출된 변호 의견을 수용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