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에게 A씨가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 초대되어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기관 내부세력이라면서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는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이에 참여했으나 수익이 나도 출금받지 못했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안 뒤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나도 일당이 연락을 끊는 사정을 검토해 애초 수익을 줄 의도가 없고 채권자의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전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증거와 신청 취지를 명확히 담은 통장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보를 현금 공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액 보증보험을 이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를 인용했고, 담보 제공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