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에게는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행동을 조심했으나 술을 마신 날 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껴안으려 했고, 여성이 즉시 몸을 피하면서 미수로 끝났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한 뒤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A씨는 변호인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 검토 과정에서 A씨가 몇 년 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임에도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등록의무위반 혐의도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추행을 다시 시도했다는 사정이 특히 불리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때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평가하여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A씨가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실제로 없었던 미수 사건이며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의무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착오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를 함께 내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첫 진술 때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