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의 주식정보 및 급등주 추천 광고를 통해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공부와 종목 추천을 받았고,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설명과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생겨도 인출하지 못하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알아차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검토 결과 변호인은 수익이 나도 연락을 끊는 행태 등에 비추어 애초 이익 지급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게 우선 가압류를 추진했습니다. 증거와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면서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인정하고 통장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