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B씨 일당의 홍보를 본 A씨는 가입 후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식을 배우고 추천 종목을 접하던 중,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B씨의 소개와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수익은 발생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찾아본 A씨는 사기임을 확인하고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살펴보니 B씨 일당은 수익 발생 뒤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돌려줄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범행에 이용된 채무자 계좌의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소송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은 현금공탁 없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통장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