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정보 및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주식 공부와 추천을 받았으며, B씨는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소개하고 몇 배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한 A씨는 수익이 나도 출금해 주지 않자 포털을 검색했습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이 생겨도 일당이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이익을 줄 뜻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계좌의 돈이 인출되기 전에 먼저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자료와 신청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통장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금으로 공탁하는 대신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통장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