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약 1년간 교제한 B씨에게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혼란 속에서 문자·메신저로 몇 차례 연락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오피스텔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B씨는 지속적 접근·방문에 큰 불안을 느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을 접수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한 A씨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초기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필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무분별한 접근이나 폭력·위협 없이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행동이라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두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기소유예를 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서·반성문과 심리상담 기록, 지인 탄원 및 의사 치료소견을 확보해 충동적이고 반복·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는 근거로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접근금지 서약서를 직접 작성해 재범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사과와 소정의 위자료를 제안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감정적인 경위와 이후 태도를 살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둘을 인정하되 잘못을 수용하고 합의했으며 범행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과 원만한 합의, 분명한 반성이 참작돼 검찰은 정식기소 없이 스토킹·주거침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A씨는 처벌 전과 없이 종결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법적 요건 외에 실제 경위와 진정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