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배우자와 외도한 B씨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 경위를 확인하고 불만을 말하려던 방문이었습니다.
B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한 처벌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항의하려던 행동으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게 되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감정적인 행동 여부와 별개로 목적과 경위가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폈습니다. 협박의 해악 고지, 스토킹의 지속·반복성과 불안 유발, 명예훼손의 공연성·사실 적시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과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방문과 발언이 나오게 된 사정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감정적 반응은 있었지만 위협 또는 해악 고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상대 진술만을 토대로 한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정당한 항의였음을 뒷받침할 증빙과 주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 한 차례 접촉이라 스토킹의 지속·반복 요건이 없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 협박과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및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해악 고지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지속된 연락도 없어 스토킹 요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고소로 인한 처벌 위험을 벗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