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다른 부서 직원 B씨와 업무상 몇 번 인사한 뒤 혼자 호감을 느꼈습니다. 관심을 드러내려고 메시지와 선물을 거듭 보냈습니다.
B씨는 호감이 없었고 접근을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명확한 거절과 불쾌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감정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여러 차례 찾아 선물을 놓고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큰 불안·공포를 느낀 B씨가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끼친 결과를 인정하면서 악의가 아니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상대방 경계를 존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감정이 오갔다고 착각한 경위를 정리하고 방문과 선물, 연락이 왜곡된 감정에 따른 것이며 강압할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이후 연락을 전부 끊고 치료·상담을 시작한 증빙을 확보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반성문, 상담 이수 계획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설명했으며 검찰은 진정성을 고려하여 정식 공판 대신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되 행동 수위와 반복성, 특히 반성 태도와 초범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명령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육적 조치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며 감정 조절과 타인 존중의 중요성을 새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