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꾸준히 판매한 A씨는 거래대금을 받은 며칠 후 계좌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은행은 입금액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 요청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단순 판매대금을 받은 A씨는 생계에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여 수령과 공과금 자동이체 등 필수 거래에 쓰는 통장이어서 장기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 수취자로 오인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제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정상적인 중고물품 판매대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정지 원인, 사건번호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판매자로서 입금자와 사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및 거래 기록과 택배 발송내역은 통상적인 상거래를 보여주며, 생계에 쓰는 계좌를 계속 막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수사부서와 금융기관에 신청서, 영수증, 플랫폼 대화와 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자료를 검토해 범죄와 관계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입금 원인이 명확하고 상품 거래와 대금 흐름이 맞아 고의적인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내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A씨는 입출금을 비롯한 금융생활을 재개하고 억울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