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헤어진 B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A씨는 간간이 연락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반복하자 B씨는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를 했습니다.
연락 중 물리적 위협이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었어도 피해자의 불안이 주요 고소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 여부를 조사하자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여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반복 접촉이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 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없고 대부분 일방 연락이며 반복 정도도 가볍다는 진술서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전에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연락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을 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떠한 연락·접근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구했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실 및 법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사례와 판례에서 유사한 사건의 기소유예를 확인하고, 이번에도 처벌보다 경고적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반성, 명확한 피해자 합의 및 낮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스토킹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률적 대응과 합의 지원이 검찰의 재량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뿐 아니라 전과가 남을 부담도 피했습니다. 연인의 감정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사실·법리의 준비가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